황교안 총리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대승적 결단 환영”

"노사정 빨리 재개돼 대타협 이뤄주길"
모기퇴치제 놓고 정부부처간 불협화음엔 '질타'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전날 결정한 데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과 관련, “지표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잇따른 성폭렴 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4대악 척결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의 경우, 징계는 물론 감경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신학기를 맞아서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식품안전을 위해 추석을 계기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교육부·여성가족부·식약처·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모기 기피제를 놓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처가 벌인 안전성 논란에 대해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허가된 200여개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모기 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고 반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황 총리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