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전투력, 대잠 전력 강화 위해 국방비 예산 증액”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려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사태 등 각종 악재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지난 25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이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당·정회의가 끝난 후 “접경 지역이나 대잠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 투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되 매년 누적되는 재정적자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며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민간투자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장 편성되는 예산은 대부분 △청년일자리 확대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 제고 △대북 전력 증강 등에 쓰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비율을 40% 이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016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 전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당과 정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