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조절론’ 과 ‘동력창출론’ 병행?

남북 당국회담, 5·24조치,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까지 기대치 높아져...청와대·정부 당국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겠다" 신중론 견지...전문가들 '속도조절론'과 함께 새 모덴텀 살릴 '동력창출론' 병행 조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발생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북한 도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3야전군사령부를 찾아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남과 북이 지난 25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를 해소하고 관계발전을 해 나가기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27일 남북관계 개선과 협상과 관련해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속도조절론’과 함께 ‘신중론’을 견지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원칙을 중시하고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어렵사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만큼 대화의 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상실하지 않게 관리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와 함께 다음달 유엔(UN) 인권이사회 교체와 북한 인권 문제 논의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낙관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동안 남북관계 회담과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근차근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동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빠른 시일 내’에는 우리 개념의 ‘최대 일주일 이내’와 전혀 다르다. 최소 1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북한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한다”면서 “일단 남북이 위기만 진정시켰기 때문에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최고위급 접촉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북한의 행태 변화 없이는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 사항 중 우선 순위와 관련해 “당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당국 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정상회담까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데 남북 간에는 항상 크고 작은 돌발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남북 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최고위급 회담 합의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의사항 이행과 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했다. NSC 상임위는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후속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신중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선 “오늘 회의에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