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이 28일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 주관으로 유관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위 ‘묻지마 범죄’에 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서울특별시, 국립법무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검찰청의 강력 전담검사 18명이 참석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비교형사법학회 등 학계 관계자와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알코올상담센터 등 여러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검 강력부 천기홍 검사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성완 교수가 ‘정신질환의 의학적 특성 및 치료’ △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이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 이해 및 범죄예방 대책’ △법무부 보호법제과 문지선 검사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인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묻지마 범죄’는 올해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국에서 28건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다. 최근 3년간 매년 54∼55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전혀 줄지 않은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광교산 등산객 묻지마 살인, 도봉산 등산객 상대 묻지마 살인미수, 부엌칼로 친모의 목을 절단한 살인, 회칼로 2명을 살해한 진주인력사무소 앞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이 2009년 1390건에서 지난해 941건으로 15% 이상 줄어든 것에 견주면 묻지마 범죄의 꾸준한 빈도는 도드라진다. 묻지마 범죄는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사회단체가 ‘강력범죄 범정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의 동기가 현실불만(24%), 정신질환(36%), 알코올 등 중독(35%)인 점을 감안해 각 부처가 △정신질환 조기치료 △알코올 남용 방지 △재범 방지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묻지마 범죄 및 대책’ 연구 책자를 발간해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처 노력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학계, 사회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