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 4월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제 도입 논란 가열

영국 정부가 복지 삭감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생활임금제(National Living Wage) 도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5~2016 회계연도 예산을 공개하면서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생활임금제를 내년 4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이다.

기존 법정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21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6.70파운드로 오른다. 견습생은 3.30파운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2016년 연평균 2.1% 올랐다. 정부 약속대로라면 2016~2020년 생활임금은 연평균 4.2% 오른다. 법정 최저임금이 유지돼 이전 추세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활임금이 크게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을 참고해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약 30%로 유통업과 접객업소 등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세인스베리의 전 최고경영자(CEO) 저스틴 킹은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생활임금제 도입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활임금이 2020년에 시간당 9파운드로 오르면 최저임금이 유지될 때보다 10~15%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인스베리는 오는 9월부터 13만7000명인 매장직원들의 시간당 기준급이 4% 인상된 7.36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예상한 것이다.

또 일부 기업인들은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도 너무 높아 직원을 추가로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원 620만명을 거느린 노조단체인 ‘노조회의’(TUC) 사무총장 프란시스 오그래디는 생활임금이 2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근로자 대체에 나설 것으로 우려했다.

그녀는 “노동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성인 근로자들을 나이 어리고,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로 대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맥도널드 영국 지사장 폴 폼로이는 생활임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 가구업체 이케아는 연령과 상관없이 영국 내 근로자 9000명 전원에게 내년 4월부터 시간당 최소 7.85파운드를 지급하고 정부가 매년 내놓는 생활임금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오는 2019년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지출 120억파운드를 삭감하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