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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진통

여야,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진통

기사승인 2015. 08.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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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구성 등 험로
이기택 임명동의안, 정개특위 기한 연장안 올스톱
본회의
여야는 30일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는 오는 1일부터 9월 정기국회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특수활동비,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 등에 이견으로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완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한 의원연찬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위한 ‘4생(生)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에 집중할 예정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야가 자임한 개혁과 상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8일에도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31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안, 결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률·법령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내용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이 내용을 합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야한다”며 소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 하자는 것과 같다”며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특수활동비 예산 대부분이 대북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소관이란 점을 강조한 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위구성을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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