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서로 다른 ‘노동개혁’ 방안

김무성, '연공서열' 임금체계 비판…"임금피크제, 노동개혁 본질 아냐"
문재인, '임금피크제' 통한 정부 일자리창출론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청년실업 심각성에 공감했지만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두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결정)를 비판하며 유연한 임금 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능력·성과 중심의 ‘고용유연화’를 말한 것으로 이날 최고위에선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로 지칭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막으면서 이 불황에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개인적으론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고용이 확대된다는 정부 논리는 허황된 이야기라며 ‘재벌개혁’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 없이 평균 임금을 떨어뜨렸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한해 도입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이날 재개된 노사정 간사단 회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놓고 이견을 벌이다 대화가 중단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청년실업이 최고라고 할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년실업자 중 잠재적인 실업자가 11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내년부터 충분한 준비없이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연공 임금체계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력 운영 역시 연공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의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인해 하청근로자, 비정규직이 겪는 고통을 덜기위해서는 시급히 노동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야와 국민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문 대표의 비판에 공감을 나타내며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면서도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노동개혁의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더 만들 여력이 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는 인턴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야한다”고 말한 뒤, 대기업을 향해 “특히 재벌들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사내유보금으로 쌓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노력할거다.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