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종합)

나경원 위원장 "외통위서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대책 논의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5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30일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6월 4일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6월 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건이 제출된지 최대 4개월이 지났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한·중 FTA의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데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정 후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전례가 있다며 특위 설치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외통위는 5개 비준안을 상정한 만큼 다음 전체회의부터 토론을 진행한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상정 이유에 대해 “논의를 더 늦추기 보다는 FTA 소관 상임위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 우려되는 피해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