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문제 해결이 국민 경제 살리는 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롯데 경영권 싸움, 국민들 재벌 문제 심각성 피부로 느껴"
"순환출자, 문어발식 경영, 우리 경제 발전 저해요소 될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의원실 제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정치무대 일선으로 복귀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7일 당 최고위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위원장에 박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이 당직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당 비상대책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 문제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만이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휴식기를 가졌던 박 의원은 자신의 전공 분야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문제에 집중했다. 연초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공정 경제 좌담회’를 갖는 등 ‘워밍업’에 들어갔다.

오랜 워밍업을 마친 박 의원은 최근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 출간과 함께 화려하게 컴백했다. 박 의원은 국내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 책에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재벌저격수’(박 의원은 이 별명을 싫어한다고 밝혔다)라는 닉네임이 괜히 만들어 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당내 재벌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어떤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맡았나.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였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 약속은 실종됐다. 재벌문제는 단순히 몇몇 기업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와 관련된 문제다. 일자리,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성장과 분배, 국가재정 어느 것 하나 재벌과 관련되지 않은게 없다.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재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라경제 전반을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꺼진 엔진에 다시 힘찬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로 위원장을 수락했다.”

- 위원장에겐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는다.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됐다고 생각하나.
“‘저격수’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원칙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임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초선의원 시절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켜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킨 것이 첫 성과였다. 이후에도 꾸준히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 최근 롯데가 사태로 지배 구조 등 재벌 개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랐는데.
“롯데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통한 편법적 후계구도 마련 등으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재벌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룹 총수가 0.05%의 지분을 갖고, 총수 일가를 합쳐도 2% 조금 넘는 지분으로 93조 규모의 기업군을 손가락 경영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고질병 중 하나다.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 그리고 문어발식 경영,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나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문제를 박정희정권 이후 내려온 특혜의 한 축으로 본다. 이 특혜의 한 축은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시기를 겪었다. 이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이던 시기에 재벌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2만불 넘어서고 3만불 되는 시점까지도 재벌문제가 해결이 안됐다. 대한민국의 GDP 50%이상을 4대재벌이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수준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재벌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과 ‘재벌을 건드리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없다’는 두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 총수들을 국정감사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누가 꼭 나와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국민과의 소통차원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들이 나올 필요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본다.”

-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보호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궁극적인 원인은 정경유착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의 검은사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연대 급속한 경제성장은 정부주도의 재벌 육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때 정경유착의 단초가 마련되었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재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재벌 총수 사면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 자체가 정경유착이다. 재벌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말, ‘재벌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잘못의 대가로 우리가 투자해줄게’라는 것 아닌가. 이게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선진경제가 불가능하다.”

- 재벌 개혁이 야당쪽에선 화두이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된 것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가면이라고 본다. 지금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이다.”

- 야당이 힘을 못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재벌비호당과 서민경제당(새정치연합)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인데, 서민경제당의 힘이 약화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몇몇 대기업이 좌지우지하는 남미식 경제구조다. 궁극적으로 국민은 재벌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안되면 그 사회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재벌개혁 특위에서 이 부분도 다루게 되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재벌개혁특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의 근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왜곡되고 부조리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잠재우고 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 향후 재벌개혁특위를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서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위를 두 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제도개선분과, 다른 하나는 독과점행태개선분과가 될 수 있다. 제도개선분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배구조문제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다루고, 독과점행태개선분과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의 관계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재벌개혁 이슈를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해당 상임위별로 관련된 재벌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혁 필요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방침이다. 상임위별 재벌개혁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