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에 소주·맥주 가격 오르나? 주류협회 “소비자 부담 가중”

환경부가 소비자의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 및 맥주 가격이 10% 인상돼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2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주·맥주의 출고가격 외에 소비자가 주류구매 후 빈병 반환시에 지급을 목적으로 예치하는 빈용기보증금을 소주의 경우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류제조업체가 도·소매업자의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노력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급수수료도 소주(16원)·맥주(19원) 모두 각 33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방안대로라면 빈용기보증금 등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소주 출고 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 출고 가격은 1129원에서 1299원으로 15.1%로 평균 12.3%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주류가격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측은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해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인상액은 고스란히 소주·맥주가격에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제조업체들은 “환경부는 정책효과도 불분명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 시킬수 있는 빈용기보증금 등의 일방적 인상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빈용기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주류제조업체·관련업계·소비자 등 관련자의 참여 아래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