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중정상회담 성과와 전망(종합1보)

청와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한국, 한반도 평화·통일·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 경제적 중요성도 커져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이날 여섯 번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광복 70주년과 전후 70년을 맞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한 중국의 전승절 참석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안정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외교 안보적 전략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과 특별오찬 등 방중 행보에서 시종일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시 주석도 밝은 표정의 박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한·중 정상은 예정된 시간보다 14분을 넘겨 가면서 34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전승절 참석 각국 정상 중에서는 유일하게 1시간 4분 가량의 특별오찬까지 함께 하며 돈독한 우의의 시간을 보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특별오찬까지 2시간 가까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사실상 중국의 정상이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으로 평가하면서 한·중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한·중의 역할과 적극 협력이 보다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북 간 극적 타결을 이룬 지난 8·25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직전에 8·25 합의를 이룬 직후 열린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기대를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부분은 지난 8·25 남북 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줬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두 나라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면서 “지난 세기 두 나라가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두 나라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두 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한·중 간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 “한·중 두 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싸웠다”면서 “마침내 두 민족은 목숨 걸고 맞서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역사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다분히 계산된 압박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2시간 가까이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사실상 2008년 이후 올스톱 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에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한·중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역사 공유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역사 왜곡 개선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는 한·중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과거사 문제,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 하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한·중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