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바꿔드림론’… 2017년 재원 고갈 우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이용자 중 30% 이상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2017년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406명 중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6만8533명(31.1%)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으로 따져도 7월 말까지 지원금액 2조3679억원 가운데 26.2%인 6205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바꿔드림론은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대부업체·캐피탈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캠코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의 연 8∼12%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다.

2008년 12월 시작한 이 사업은 초기 2년간은 3만2000여 건에 지원금이 3120억원에 그쳐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심사기준 완화로 실적이 대폭 늘었다.

2011년 4만6000여 명에게 4750억원, 2012년엔 6만3000여 명에게 6730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로 2013년 말부터 다시 심사를 강화해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실적이 늘면 연체율도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건수 대비 연체율은 출시 만 4년이 되던 2012년 말 10.1%에서 2014년(27.7%)에 20%대로 급증했고 올해 30%를 넘겼다.

금액으로 본 연체율도 2012년 말 9.1%에 그쳤지만 2013년 말 16.3%, 2014년 말 23.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금액 6205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774억원으로 회수율이 12.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바꿔드림론의 전체 보증 재원은 6970억원에서 2763억원으로 줄었다. 7년간 2조3679억원이 지원됐으나 회수율이 떨어지면서다.

캠코는 지원 속도를 고려할 때 2017년이면 보증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지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연체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