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재벌개혁 논쟁보다는 고용·투자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경련은 우선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내유보금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투자·고용 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미국, 일본, 독일 등 G8의 22.2%, 유럽연합의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한시적으로라도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취업준비자만 생기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은 데 대해서도 “정부가 획일적 소유지배 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규제해 하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하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