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워]포스코, 하청업체에 석탄발전소 찬성 서명요구

"여론 조성하면 발전소 건설 가능"
협력사 직원과 가족에게 서명 독촉 문자
정부 "신설엔 예외규정 적용 안돼"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강행을 위해 협력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찬성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 및 가족들은 포스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이 불가능하지만,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니 여론만 조성된다면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들은 포스코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협의도 전무할 뿐 아니라, 찬성여론이 조성되더라도 이 사안은 증설이 아닌 신규건설이기 때문에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3일 포스코 협력업체, 정부부처, 포항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과 관련, 여론몰이를 위해 계열사·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찬성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에게 매일 서명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스코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회사별로 (찬성서명을)집계한다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출하라 △반드시 제출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포스코가 계열사 및 협렵업체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찬성서명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명할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협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독촉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포항제철소 청정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 설명’이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유인물은 ‘예외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지지 여론이 조성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의 예외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코가 예외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 3호 ‘나’목과 ‘다’목에는 각각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한 경우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석탄 등 고체연료(청정원료 외 원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포스코와 진행 중인 협의가 없으며, 포항제철소 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예외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기존 발전소에 더해 새로 발전소를 증설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교체계획은 총 100㎿규모의 발전소 4기를 철거하고 500㎿규모 발전소 1기를 새로 건설하는 신규 건설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포스코와 진행 중인 협의는 아직 없다”며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증설이 아니라 신설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업들이 화력자가발전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는데 포스코만 예외규정을 적용해줄 수도 없다”며 “포스코가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너도나도 화력발전을 추진한다고 나설텐데 환경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인 산업부측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자가발전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스코의 발전소는 제철소 내 전기를 수급하기 위한 자가발전시설”이라며 “국민에 대한 전력수급 또는 국가 전체 에너지 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찬성서명을 강요하는 등 소통 없는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민 새정치민주연합 포항시의원은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면 만약 중앙정부에서 허가하더라도 지방의회가 나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강훈 새누리당 포항시의원도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 지역환경,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