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아무리 공언해도 미국의 총기 규제가 불가능한 까닭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국 오리건주 지역대학 총기난사사건으로 총기규제가 다시금 미국의 난제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오리건주 로즈버그의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격범을 포함 10명이 사망한 총격사건 후, 총기난사사건이 “미국의 일상”이 되버린 것을 개탄하며 “미국인들이 정부가 총기 관련법안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 이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대량 총기난사사건은 294건으로 하루에 1건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요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언에도 총기규제 입법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중이 원하는데도 총기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라고 꼽았다.

지난 7월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미국인이 정신질환 병력자가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2013년에도 미국인의 90%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하는 법안에 동의했으나 이 법안은 6표 차이로 상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미국민 전반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내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총기 로비업체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 경선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타 공화당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을 주장해야 하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같은날 ‘워싱턴 D.C의 총기규제 법안 뒤에 숨은 자금줄’이란 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로비단체 중 하나인 미국총기협회(NRA) 등에 반해 총기규제를 추진하는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의 로비능력은 비교도 안될 정도라고 전했다.

NRA를 비롯해 미국총기소지자협회, 전미총기소지권리협회 등이 로비에 들인 금액은 지난해 1200만 달러 이상이었으면 올해에도 500만 달러를 넘겼다. 이에 반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로비 금액은 지난 15년간 한해 240만 달러를 넘긴 적이 없었다.

아울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오리건주 총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총기규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총격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이런) 사고는 항상 일어난다”고 말해 강한 역풍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 대선후보는 오히려 해당 대학 캠퍼스가 총기금지구역(Gun free zone)인 점이 문제라면서 “엄프콰 대학 총기사고도 일부 학생이나 직원이 무장했었다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의 출신 벤 카슨 공화당 경선후보는 총기난사는 “문제는 범인의 정신상태”라며 모든 총기소지자들에게 총기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같은 대형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해범위를 넘어선다”며 “총기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