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짜리 대화록] 1화. 미국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중국성장 시나리오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인터뷰 전문

1989년 ‘내셔널 인터레스트’잡지에 기고문 형식으로 발표된 ‘역사의 종언’은 전 세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는 냉전의 끝자락이었는데 이 기고문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그가 발간한 <트러스트><대붕괴 신질서>등도 깊은 통찰력으로 전 세계 주요 대학의 교재로 채택 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아직도 논쟁거리 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승리한것으로 말할수 있으냐가 아직도 논란거리 인거죠. 하지만 그가 전 세계를 통찰력있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세계적 석학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교수가 미국과 중국이 왜 그렇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 후쿠야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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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중국을 선두로 한 아시아의 부상, 어떻게 볼 것인가?

(페)간단한 질문부터 할까요? 우리가 현재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후)글쎄요,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은 다르게 설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장 큰 변화는 경제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문화 대혁명 이후의 중국의 공업화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즉 한국과 싱가포르·대만·홍콩의 발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 관점에서의 변화는 경제변화보다는 훨씬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는 글로벌 시스템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규칙 확립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지프 나이가 ‘소프트파워’라고 언급했던 부분이죠. 국가가 아이디어와 컨셉을 기획하고 영향력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지체되는 것은 정치권력 부분에서 지체되는 것 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이 부상이 어떤 내용을 포괄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그토록 성공적일까요?”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명확하게 경제적 발전에 입각한 ‘부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상’이라는 단어가 권력과 영향력의 성장이라는 모든 면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죠.

(페)중국의 부상은 철저히 역설적인것 같아요. 중국은 오늘날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전례없는 대규모 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동시에 상하이에서는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20년 전보다 더 영어를 배우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흥미롭고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후)이러한 추세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마도 20년 전보다 아이들을 미국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면도 있겠고 중국이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교육적 측면의 소프트파워가 아직 부족한 이유도 있겠죠.

반면 미국은 엄청난 금액을 퍼부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세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중국은 아직 그런 힘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페)왜 놀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은 그런 문화적 영향을 갖는 것이 힘든건가요? 확실히 그들의 문화들은 매우 세련되고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데 말이죠.

(후)오늘날 우리는 몇 가지 변화들을 보고 있지만 제도의 구축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성장,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수용은 몇 세대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문화에 있어 이런 의지를 실천했죠.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의 확산을 보고 있자면, 한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또 경쟁력이 높은 문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같은 영역도 포함되구요.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오겠지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페)영어가 지배하고 있는 점도 또한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후)영어의 힘은 대영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하는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영어의 계속되는 지배는 문화 반영의 일부이며, 국제 비즈니스에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요. 아프리카 일부에서도 중국어는 중요한 언어처럼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문화적 영향은 경제 권력의 성장을 따르겠지만 지체되는 시간은 상당합니다.

또 우리는 전례없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중국 중앙 공산당 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공개 통계를 보게 될 경우 그들의 친적이 외국에 살고있다던가 혹은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미국의 경제에도 흥미를 보이죠. 우리는 그들이 현금을 숨기려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일종의 보안 네트워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국가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지간에,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정성과 번영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의 축적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전한 음식을 먹는 등의 삶의 질을 대체할 수 없죠. 심지어 베이징에 살고있는 슈퍼부자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대기오염으로 천식에 걸려 아플 수 있으니까요.

(페)소설가 이창래의 최근 소설 ‘만조의 바다위에서’는 기후변화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된 ‘신중국’ 내 한 마을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B-모어(이전 볼티모어)의 자치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가정 보다 꽤 다른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고 기술과 기후변화가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중국의 부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창래의 이런 시나리오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후)서구 사회와 중국 일부에서는 중국이 정말로 근본적인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저는 아마도 중국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이뤘고 제도적 변화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중국의 지적 경제 발전의 대부분은 따라잡기 형태의 일종이긴 하지만 말이죠. 중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광대한 국가입니다. 저는 중국이 정치적 자유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기술과 제도 구축의 혁신에 놀라운 발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페)서구에서는 이제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서양 지식인들은 아시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중국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읽고 집필하고 있지요. 워싱턴D.C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큰가요?

(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긴 해도 원래 그랬어야 했던 수준보다는 낮다고 봅니다. 중국의 부상은 서양과 미국의 제도, 그리고 그들의 단점들에 대해 폭 넓은 자기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변부에서는 일부 논의가 있어왔지만 중요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서양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의 새로운 변화들을 인정하며 미국 내 고용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일부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를 서구 문명 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페)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후)많은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정치적 자유와 상응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국의 정치 체계를 오픈하고 어떻게든 민주화해야 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나 이런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구요. 한 30년 후에 중국은 서구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규모와 영향력에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제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중앙정부가 실권을 쥐고 자국 안팎을 지휘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완전히 가능할 뿐 아니라 현 세계 제도에 거대한 도전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상상하길 원하는 서구 국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페)동시에 자유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죠. 상하이의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접근이 가능하고 사실상 정부의 간섭이 없는 ‘국제 커뮤니티’의 일부에 속할 경우, 많은 미국인 거주자들은 그런 중국 환경을 더 자유스럽게 느끼게되죠.

(후)그렇습니다. 요즘은 꽤 중국 내에서 개방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계화는 모든 종류의 복잡함을 만들어내죠.

(페)유럽은 어떤가요? 아시아의 부상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에 영향을 미쳤나요?

(후) 저는 유럽이 어쩌면 이렇게 중국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놀랍니다. 저는 미국이 아시아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매우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아직도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미국 모델을 이야기 하고 있죠. 또 유럽내 중국과 일본, 한국의 연구도 미국에 훨씬 뒤져있습니다.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 언어로 책을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소제목: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짧은 견해

(페)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이 꽤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도전과제에만 너무 집중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후)아시아는 다중심(多中心)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내에는 지정학적·문화적인 측면에서 균일성이 없고 각각의 나라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세계입니다. 이웃국가들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발 맞춰 가야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도전인것이죠.

나라마다 조건들은 정말 다르죠. 만일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인구 통계학적 덫(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일본은 그런 변화를 최초로 경험했는데요. 한동안 서구 미디어에서 고령화 마을에 대한 기사들을 접했었죠. 하지만 향후 이런 추세는 대만,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더 심각할겁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위기와 다문화 사회의 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분투하고 있습니다.

(페)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내 중산층과 중상위층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거의 비슷한 궤도에 있지 않잖아요.

(후)포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죠. 미국내 백인들의 출산율은 한국과 일본 보다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여성 교육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보수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확히 일본과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챙기는 것을 요구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해줄 육아시설도 존재하지 않구요. 일본 여성들의 결혼 평균 연령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한국과 일본의 많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자녀 모두에게 교육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이후에는 완전한 다릅니다. 졸업장을 받고나면 기회의 평등이 갑자기 끝나는 것 같아요.

(후)저는 뛰어난 한국 여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줄리어드 교수를 만난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 여학생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들 중 단 한명도 자신의 재능을 뮤지션의 커리어로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돈 많은 기업 임원들과 결혼했습니다. 훌륭한 재능은 애석하게도 사라지고 장식품이나 취미가 된거죠. 그런 여성들은 음악 부분에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소제목: 아시아 민족주의 분쟁의 의미

(페) 아시아 내 현재 긴장에 대해,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저에게는 섬들을 둘러싼 분쟁이 그 자체로 큰 집단에 의해 영토가 점령당하는 싸움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후)저는 이런 분쟁이 꽤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중국내 민족주의의 부상에 의한 힘 때문이죠. 이들 각 국가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욱 더 민족주의적으로 자라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아주 위험합니다. 솔직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영토 분쟁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에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또 지정학적 권력의 투쟁의 한가운데 이 문제를 놓아두었죠. 센카쿠 섬(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미래의 싸움은 그냥 무인도 바위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예요. 그것은 중국, 혹은 일본 등 아시아 내에서 누가 규칙을 정할 것이냐 하는 대결 인거죠. 이는 양국의 이익을 흡수해버리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페)저는 동아시아에 걸친 민족주의 활동이 우려됩니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고 전쟁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박물관의 문을 닫았죠. 일본은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인데 이런 행보는 잘못된 것이지요.

(후)일본에는 분명히 충격적인 트랜드가 있어요.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작업을 지지하진 않지만 독일인들이 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국수주의적 우익이 존재합니다.

(페) 교수님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가족은 일본에서 왔죠. 이런 환경이 교수님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나요?

(후) 동아시아에 대한 저의 시각은 철저하게 미국인입니다.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감은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동맹의지를 갖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분쟁에서 취한 입장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제목: 동아시아 내 미국의 역할

(페)동아시아내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안보구조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후)저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이를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양자동맹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내에서 양국 관계의 활용은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도 있지요.

예를 들면 중국은 양국 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몇 번의 양자 논의로 태평양내 섬의 복잡한 다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세안과 다른 국제 기구, 혹은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 외교부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국방예산과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다자간 구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페)저는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든 혹은 자유주의적이든 미래의 다자간 관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다자주의를 해체하고 국제 여론을 존중하지 않는 보수파가 없어요. 아마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무역을 하게 하는 여러 무역 협정 내 에서의 한국 위치에 대한 결과겠지요.

(후) 저는 한국이 다자간 제도들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준비들은 능력을 배가시키죠

(페)여기까지 하죠.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