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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TPP 업적 쌓은 오바마...그러나 산 넘어 산

또 하나의 TPP 업적 쌓은 오바마...그러나 산 넘어 산

기사승인 2015. 10. 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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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출처=/AFP, 연합 뉴스
12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간) 극적 타결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업적을 낳았지만, 향후 비준절차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 언론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미 대선과 맞물려 의회와의 정치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타결된 TPP에 참가한 12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TPP가 공식 출범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해질 전망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준다”며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높은 기준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기준을 미국 주도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의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체결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이후 공식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의 비준절차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 행정부가 협정문과 함께 TPP 이행 부수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제는 내년에 치러질 대선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미국 정치권이 TPP 이행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행정부로서도 섣불리 TPP 이행 부수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도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월스트리트와 대기업들이 이번에도 승리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우리의 비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TPP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난관에 차기 행정부로 TPP 처리가 넘어가고 발효시기도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4년여 동안 미국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를 거론하며, 여소야대 상태면서 대통령선거를 1년남짓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TPP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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