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 ‘독’이냐, ‘약’이냐

자동차 및 부품, 화학 등에서 일본과의 경쟁 심화될 듯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 통합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5년 7개월만에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빠진 TPP 타결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전자·화학 업종 등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TPP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비싼 수업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협상 타결 후 가입을 선언할 경우 기존 12개국이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TPP 회원 12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우리나라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TPP를 거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어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더 큰 문제는 TPP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PP로 일본기업은 관세 철폐에 엔저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들과 숨막히는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및 부품 외에도 우리나라의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의 산업 역시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과의 경쟁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