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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인기에 한숨짓는 이통사

‘20% 요금할인’ 인기에 한숨짓는 이통사

기사승인 2015. 10.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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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입자 218만명 돌파
통신비 연 2000억원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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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고민이 늘고 있다. 최근까지 20%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00억원이 넘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이통3사가 매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평균 6만명 가량이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는 등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이통사 비용도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대신 소비자에게 지원되는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218만명이다. 할인율이 기준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소비자가 개통한 이력이 없거나, 사용한지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등록할 경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제도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시행 초기 12%의 할인율로 시작됐다. 요금할인 제도 도입 초기 가입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지난 4월 할인율을 20%로 상향하는 등 가입 유도 활성화에 나섰다.

문제는 20% 요금할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이통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모두 떠맡으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20%로 요금할인율을 높인 이후 약 5개월만에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통사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SK텔레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당 월 평균 요금할인액은 약 80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80만 명 가입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93억 원으로, 연간 기준 이 같은 수준의 통신비를 이통사가 지원하는 셈이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증 추세다. KT나 LG유플러스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이통사 전체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통신사의 혁신적 요금제’ 유도측면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통신시장은 휴대폰 보조금에 의한 지원금 경쟁이었기 때문에 바른 요금제로 유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 만기가 몰려있는 올해말과 내년초가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신시장 혼탁에 대한 원죄는 이통사가 있지만 정부와의 조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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