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패터슨 첫 재판…에드워드의 ‘입’이 진실 여는 열쇠 될까?

엇갈린 진술의 증명력·검찰 증거 인정 범위 쟁점될 듯
오병주 변호사, 패터슨에 영치금·성경책 넣어줘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더 존 패터슨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압송되고 있다./사진=최중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일한 목격자이자 범인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36)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의 추이가 주목된다.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재판에서는 △패터슨과 리의 엇갈린 진술 중 어느 쪽이 증명력을 갖는가 △검찰이 제시한 인적·물적 증거가 재판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패터슨의 국내 송환 당시 리가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그가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관심은 리의 진술이 법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로 옮겨갔다. 친구사이인 두 사람은 상대방을 살인자, 자신은 목격자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리를 패터슨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 리의 ‘입’ 재판 푸는 열쇠?
“패터슨, 친구도 정신적으로 살인한 애” vs “거짓말 탐지기 결과 리가 ‘거짓’”

리의 아버지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18년 동안 잘못된 길을 이번이 마지막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당연히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며 리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패터슨은 고 조중필씨를 살인하고 친구인 리도 (정신적으로)살인을 한 애”라며 “지금도 친구를 살인범으로 몰고, 자기가 범인이 아닌 양 위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터슨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패터슨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사 당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패터슨이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패터슨의 변론을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리가 범인이냐, 패터슨이 범인이냐의 문제인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 리는 ‘거짓말’ 반응이 나왔고, 패터슨은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라며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 당시 패터슨은 화이트 아니면 옐로의 밝은색 옷을, 리는 다크블루인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며 “친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밝은색 옷을 입은 패터슨이 리보다 피가 많이 튄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터슨이 수감된 후 수차례 접견했다”며 “패터슨이 ‘형편이 어려워서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넣어줬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넣어주고 접견실에서 기도해줬다”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리가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패터슨 측이 진술의 모순점을 찾거나 리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터슨 측이 사건 발생 뒤 18년이 지났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패터슨 측이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경우 패터슨에 대한 기소는 기각될 수도 있다.

◇ 인적·물적 증거, 재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검찰이 제시한 인적·물적 증거가 재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도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지난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재판에 투입해 맞대응할 예정이다. 2011년 수사검사로 패터슨을 기소한 박 검사를 재판에 투입시켜 오래된 사건의 난점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미국 CID(범죄수사대)의 수사기록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혈흔 형태 분석’과 ‘진술 분석 기법’ 등 정교해진 과학수사기법이 혐의 입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정황이 있더라도 검찰이 증거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