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리스크 대비 환율·통화·재정 신축운용”…‘규제 프리존’ 추진

"금융건전성 정책강화로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환율·통화·재정 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은 G2 리스크”라며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 두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G2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경제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경우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단기적 위험관리 정책의 첫번째 제안으로 “환율은 수급여건에 기초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금융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유사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고, 재정정책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한 복안을 준비할 것을 자문회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 강화 △부품소재(한국)-조립가공(중국)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종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노력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이날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서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투자에 저해가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