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외교부 국감, TPP 실기 질타 쏟아져…“어정쩡” “우왕좌왕”

윤병세 장관 "TPP, 국익 감안해 방침 정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큰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쟁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TPP에 대해 이미 실기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TPP 회원 12개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10개국이다. 정부는 TPP를 단순 경제협약을 넘어 외교, 안보까지 넓힌 공동조약으로 보면 파급력이 달라진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우리 정부가 TPP에 배제된 상황이었던 만큼 외교 전략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향후 각 산업 분야에 미칠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했는지를 따졌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입장이 어정쩡하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TPP 협상 참여에 대해) 긍정적 얘기했는데 협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집권 초에는 FTA 허브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TPP 뭘 해왔나?”라며 “우리 정부가 보이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고 비판, 김영우 의원은 “경제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각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공개되면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선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국익을 감안하면서 정부 방침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