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파행 거듭…‘高 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 제출 두고 또 정회(종합)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배재정 의원 등이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제공=연합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 끝에 12시쯤 정회했다가 오후 4시 30분쯤 감사를 속개했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박주선 교문위워장의 직권으로 감사가 속개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여당 일부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또 다시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 13명 명의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서를 교육부에 발송했지만 여당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여당 의원들이 정당활동 차원에서 새누리당 역사특위 간사가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한다며 ‘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채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여당에게만 자료를 주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자료를 주지 않는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권력자들이 친일, 독재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여당 의원들에게 편향된 자료를 줘서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안해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부처가 특정 의원의 허락을 받고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느냐”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다. 정부부처에서 임의대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그 특위가 요구해서 만든 자료”라며 “특정 정당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은 여야 간사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법에 따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국정감사가 속개돼 유감스럽다”며 “여당 일부 의원이 받아 본것은 국회 활동이라기 보다 정당활의 하나였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만 국감을 이어가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속개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