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익명제보 22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익명제보센터에 접수한 각종 피해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22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에 착안해 올해 3월 홈페이지(www.ftc.go.kr)에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가 문을 열고 나서 8월말까지 총 20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익명제보센터가 다루는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4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22건을 7월부터 직권조사 중이다. 다른 20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3건은 올해 상반기에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 대금 9억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