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데이트 폭력의 끝, 이별 후 살인…돌변한 ‘연인’

3일에 한번매년 약 7300여건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대책없는가?

[카드뉴스] 3일에 한 명 살해, 데이트 폭력, 이대로는 안돼!

지난 6년간 '애인'을 상대로 일어난 살인 645건. 3일에 한 번 꼴이다.

같은 기간동안 하루평균으로 치면 상해, 폭행은 7.8~7.9건, 강간, 추행은 1.2건이다.

살인, 폭행, 추행을 합치면 매년 7355건이나 되는 수치.

이렇게 규모도 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데이트 폭력을 연인끼리의 사적영역으로 여겨 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가 신고 건수보다 많을 거라고 추정한다.

애석하게도 현재 이를 막을 법적 제도는 없는 상황.

2013년 3월에야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처벌 법안. 그러나 처벌 수위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토킹 적발 건수는 매년 300여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스토커에게 실형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지만 소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우발적인 상황도 있으나 지속적인 스토킹이 수반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공권력 개입과 법적 보호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