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총장 퇴임 전 주요사건 수사 마무리 총력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굵직한 비리 사건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총장은 오는 12월 1일 임기를 마치게 되면 지난 1988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채운 7번째 총장이 된다. 신임 총장 취임 이후에는 관례적으로 검사장급부터 순차적으로 인사가 단행되는 만큼 전국 각 검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건들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주요 수사 마무리 전망

우선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번 주 내로 정준양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이 특정 협력업체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준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으며,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벌써 7개월째 수사를 끌어왔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을 예정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인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씨(63·구속기소)의 차명계좌 10여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 수상한 자금 내역이 있는지, 최 회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손씨가 경주 안강읍 일대 농지 3필지를 최 회장 일가에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넘겨 수억원의 재산상 수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8일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씨(52)를 구속기소하는 등, 농협 비리의 정점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2일, KT&G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KT&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영진 전 사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 전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을 주고받은 KT&G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거뒀다.

체육계 비리 수사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원구에 있는 산하기관 한국스포츠개발원,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의 강남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골프 장비 업체 M사 대표 전모씨(51)가 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R&D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정황을 확인,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지원 업체 선정 및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이 공단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소득세·개별소비세가 축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고발한 건도 수사 중이다.

◇수사 범위 확대해가는 방산비리 합수단·증권범죄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관련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유죄 입증에 전력을 쏟고 있다.

통영함 비리 수사는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성능 미달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이 시발점이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 수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돼 시험평가를 통과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 뒷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과 친분이 있는 종교인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 추적 범위를 확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활약도 눈부시다.

검찰은 지난 3일 뒷돈을 받고 주식 대량매각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모 팀장(43)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수사에 이어 국내 주요 증권사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구지검 ‘조희팔 사건’ 원점서 재수사…전 국민 관심 집중

서울서부지검은 시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한 충암중·고교 급식 비리 사건을 최근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5월부터 충암중·고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여 급식 관련 예산 4억1000여만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등 1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된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4)이 국내로 송환되는 즉시 조씨의 ‘위장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씨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씨의 생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검찰은 이들이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조씨의 ‘비호세력’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무소속 심학봉 전 의원(54)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