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 풀어야할 숙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연합

‘이념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최대의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선택은 국정화였다. 이에 따라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왔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로 바뀐다.

우선 총대를 맨 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그동안 “결정된 바 없다”며 애매모한 태도를 보이던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확정을 골자로 하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작심한 듯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검정 교과서들을 비판하며 국정화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부총리는 “6·25 전쟁이 남한이 한 것처럼 기술하거나 광복군 활동보다 김일성의 항일활동을 더 자세히 다뤘다”며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진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왜곡 기술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확고한 말투로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내달 5일 구분안을 고시하고 내달 말부터 집필에 들어간다 해도 교과서 제작기간은 1년 남짓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부실 교과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교육계·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당정청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밀어부친 만큼 국정 교과서의 성패는 ‘좌우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정부는 이념 논쟁의 핵심인 근·현대사 내용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든 상태다.

또한 누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느냐도 관건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명예교수부터 현직 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현재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검정 교과서가 85%에 달하고 이 교과서의 집필진의 60%가 진보 성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집필진들은 정부에 좌편향 역사학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한국교원대 등 대다수 역사학 교수나 교사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집필진도 이미 내락된 것으로 알려져 ‘우편향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부총리가 “집필진 인선 문제는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겼고 어느 정도 내락된 분들이 있다”고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역사학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장를 맡은 진 모씨는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 교육과정’ 중 광복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서 정부를 뺀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꾸는 데 관여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뒤바꾼 역사왜곡”이라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는 “친일·독재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 이념 논쟁이 불붙은 만큼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집필진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며 “과거 우익 교과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파동’ 이후 이념 논쟁이 불붙으면서 교육부의 재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학자는 학계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