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계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정부 협의체’ 구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시스템도 정비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은 기간산업·대기업그룹과 대기업, 중소기업 나눠서 진행한다.

기간산업·대기업그룹의 경우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 영향을 감안해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 산업경쟁력 강화 와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연다.

협의체에선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들을 골라 11~12월 두 달간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채권은행이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인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은 종전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은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도 정비한다.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한다.

한계기업을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은행권에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대손충당금의 적립상황 등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유암코를 확대개편해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