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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정부질문 ‘여야 거센 공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정부질문 ‘여야 거센 공방’

기사승인 2015. 10.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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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다수 전문가 편집위원·집필진 구성,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역사교과서 만들 계획"...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25 '북침' 서술 관련 "어느 교과서도 그리 기술하지 않았다" 지적
[포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다수 전문가를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해야 하느냐, 군사혁명이라고 적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해 그 분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역사적 검토를 통해 쓰여야 한다”며 소신있게 답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주무 부처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인정 교과서 중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교과서를 다 읽어봤는데 어느 교과서도 그리 기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반(反)민주적이거나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거듭 소신있게 답했다. 황 총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가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당연한 말씀이지만 바른 역사교과서는 친일이나 반민족행위같은 것을 은폐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냐”며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인 여야는 1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15일 경제분야 질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16일 교육·문화·사회분야 질의에선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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