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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돌파’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돌파’ 배경은?

기사승인 2015. 10.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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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대립 문제 아닌 '이념 편향성' '사실 오류·왜곡' 바로 잡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인식...올바른 역사관 정립·역사교육, 국가·국민 미래 중요...정치권 "남북 첨예한 군사적 대치, 유럽·선진국과 상황 달라"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념 논쟁에 따른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강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자칫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확산돼 ‘국론 분열’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념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성과 사실 오류를 바로 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 대통령이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출국 직전인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까지 주재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화 방침의 핵심 배경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정체제 역사교과서에 이념 편향 문제가 심각하고 왜곡·오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정교과서가 특정 정부에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 정부 때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고, 참여정부 때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유럽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역사적 상황이나 안보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분단국가다. 유럽이나 선진국은 주위에 위협적인 적대 세력이 없다. 대만이나 싱가폴도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 2월 교육·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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