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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조작해 정부지원금 17억 타낸 기업 대표ㆍ교수 기소

정지희 기자 | 기사승인 2015. 10.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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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연구 결과를 속여 십수억원대 정부지원금을 받아 챙긴 유명 사립대 교수와 환경전문 중소기업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환경전문기업 J업체 대표 김모씨(57)를 구속기소하고 한양대학교 박모 교수(56)와 J업체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3년 환경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타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이었다.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99%까지 제거해 폐수의 퇴비 처리를 용이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이 시설을 지원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도움을 주면, 우리나라도 같은 양의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는다.

J업체는 2010년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수주해 관련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박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후 J업체와 박 교수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모형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1년 넘게 실험을 진행했으나, 유기물 제거 효율을 93% 이상으로 올리지 못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도 유기물을 90∼95% 가량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자 이들은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실험 결과만 짜깁기하거나, 애초에 오염도가 낮은 폐수로 실험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를 조작해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했다.

이들은 고작 6시간의 실험결과를 6개월의 실험결과로 위조하거나, 기존 기술을 활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지만 높게 나온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등 위조·조작하는 수법으로 사업단 평가위원들을 속였다.

이러한 ‘사기 브리핑’으로 받은 지원금 중 대부분은 폐수처리시설 상용화 모델을 짓는 데 쓰였다. 그러나 이 모델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서 폐수처리 효율이 68%에 불과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조작 혐의를 포착한 감사원이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졌다.

박 교수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한 인건비 4억5000만원 가량을 본인 연구실 운영비로 써온 혐의가 드러났다.

J업체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J업체는 ODA 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힘을 써준 한국국제협력단 자문관 윤모씨(47)에게 1190만원 상당의 고급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건네기도 했다. 윤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박 교수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분야 권위자까지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재정·조세범죄 수사팀에서 앞으로도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횡령 등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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