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사전 신고 경로 이탈한 송경동 시인 벌금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씨(4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뒤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앞 차로를 점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주최한 시국대회에서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