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리 신(新)기후체제 출범 적극 지지

30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서 기조연설...한국 정책 소개, 개도국 대응력 높일 지원 방안 제시...기후변화 협상 타결 강한 추동력 제공, 선도국 국제적 위상 제고...기후변화대응 새 전기 마련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27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27일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는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여는 총회다. 박 대통령은 140여개국 정상·정상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터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었다.

COP21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1997년 교토의정서의 공약 시한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 새 기후 체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린다.

조 수석은 이번 COP21 참석에 대해 “마무리 단계인 기후변화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우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70여개 국가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제출했으며 한국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INDC를 지난 6월 제출했다.

그동안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국의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협상 막바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