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재판부, HSBC 탈세명단 유출 팔치아니에 5년형 선고

HSBC의 고객 명단을 빼돌려 이 은행의 대규모 ‘탈세 방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한 전직 직원 에브르 팔치아니(43)가 스위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남부에 있는 벨린초나 법원은 팔치아니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경제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스위스 검찰은 자료 불법 취득, 경제 스파이, 사업 및 은행 기밀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팔치아니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중 국적자인 팔치아니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데다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가 실제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팔치아니는 2006∼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PB(개인자산관리) 사업부에서 IT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 10만 6000여명의 명단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2008년 레바논으로 날아가 명단을 은행권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네바에서 조사를 받은 팔치아니는 이후 프랑스로 이동해 빼돌린 고객 명단 자료를 디스크 5개에 담아 프랑스 당국에 넘겼다.

프랑스는 팔치아니가 건넨 명단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탈세조사를 벌였다.

가디언과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도 팔치아니의 고객 명단을 분석해 은행이 1806억 유로(약 222조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부유층 고객을 도왔다는 이른바 ‘스위스리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치아니는 내부고발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2012년 스위스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경찰에게 붙잡혀 170일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그를 내부고발자로 인정해 스위스로 송환하는 대신 석방 조치했다. 현재 팔치아니가 머무는 프랑스 당국 역시 그를 스위스로 넘길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