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

[특별기고]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불법 과격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테러", "집회·시위법 현실 맞게 개정, 집회 제한 대상 대책 마련", "불법시위 주모자들, 민·형사 책임 물어 법 엄정함 보여 줘야"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불법 과격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테러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 최근 우리 사회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연합시위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또다시 등장한 쇠파이프와 횃불 속에 법치는 실종됐다. 폭력과 파괴가 판치는 난장판이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졌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53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시위가 아닌 ‘난동’ 이었다. 서울 심장부 광화문 일대가 이들에게는 ‘해방구’였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공권력이 무너진 공포의 ‘무법천지’였다.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쇠파이프와 사다리 등을 준비하고 도로를 점령한 채 경찰이 설정한 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테러다. 더욱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대법원 판결이 난 이적단체들까지 포함돼 ‘정권 퇴진’과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상황은 이번 시위의 진정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불법시위가 공권력을 제지·공격하고 법질서를 ‘우롱’ 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쇠파이프와 물대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은 바뀌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평화시위의 약속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폭력으로 나가는 세력을 방관하는 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다.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지만 채증(採證) 후 사후 사법 조치 등 경찰의 해묵은 인내 대치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집회와 시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집회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시위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권도 자유민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성’ 시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표만을 의식한 불법단체들과의 ‘어정쩡한 연대’는 손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시위를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민중’을 내건 반(反)민주적인 도전을 분쇄하는 강력한 힘은 국민의 단합된 의지 밖에 없다. “노동자·농민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북한식 선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파괴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국가 보루인 공권력이 무너지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도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안보·안전·통일을 핵심가치로 부강한 자유대한 통일 선진민주국가 건설이 활동 목표다. 연맹이 추구하는 4대 가치는 5000만 공동체의 현재를 지켜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이 시대의 핵심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