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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 등 빅딜 필요”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 등 빅딜 필요”

기사승인 2015. 11.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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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북한 개성서 차관급 회담 개최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기웅(오른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황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고 있다. << 통일부 제공 >>
다음달 11일 북한 개성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8·25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후속작업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전개될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 실무자급 대표단은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11시간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남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5·24조치 해제 등이 거론된다.

이번 당국회담은 차관급 선에서 이뤄진다. 장관급이 아니라서 결정권을 갖지 않은 이들의 회담이 어떤 내용을 도출할지 관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번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장관급 이상)그 정도 급에서 만나야 할 사안이 있다면 가동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첫 남북당국회담을 실무접촉 하루만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의제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장관급과 차관급은 타결할 수 있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남북 당국의 대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남측이 김양건 대남 비서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김 비서가 직접 회담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비서인 김양건은 지난 8월 2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과 고위급접촉을 가진 바 있다.

정 연구실장은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장관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거나 남측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 북측 총정치국장·대남 비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남측의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 및 상봉 정례화와 북측의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가지고 빅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딜한다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금강관 관광은)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납북자 문제 등 더 높은 차원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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