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까지 2℃ 상승 막자”

30일부터 파리서 기후변화총회(COP21) 개최
'Post-2020 신기후체제' 합의할지 주목

“2100년까지 2℃ 상승을 막자.”

프랑스 파리에서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속한 195개국이 참가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주요 의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10월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1880년)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대기중 이산화탄소(CO10)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는 0.85℃ 상승했으며, 현 추세론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2005년 대비 3.7℃ 상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COP21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110여 명의 메머드급 정부 대표단도 함께 동행하는 등 이번 파리 회의에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관계부처,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4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소개한 뒤 개도국 지원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파리 회의에선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아젠다를 담을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채택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거나 비준 거부 등을 선택한 국가들을 어떻게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에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각국이 처한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식 방식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엔 개별 국가의 상황을 감안해 기여방안(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유연성을 뒀다. 더이상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다. 실제 올해가 신기후체제 마련 시한이다.

물론 I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각국이 소극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이행 과정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이견은 있다. 선진국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에 대한 부담감을, 개발도상국들은 외부 지원 등 우호적인 환경을 강조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과거 중국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호주·러시아 등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불참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미룰 수 없는 전지구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2℃ 상승할 경우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더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기 불가능한 ‘티핑포인트’를 넘게된다고 여러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번 COP21를 위해 157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CO10)를 줄이기 위한 INDC를 제출했다. INDC를 제출한 국가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0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한 INDC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