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처리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 예산안 심사 실패시 정부 원안대로 12월 2일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수정 예산안 제출 12월 1일까지 끝장 토론과 합의 도출 가능성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한·중FTA,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1조1000억원이 증가한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에 견주어 2.96% 증가한 액수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책정됐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만나 조율 과정에 들어갔다.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이날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원안인 386조7000억원에서 2000억이 삭감된 386조50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 증·삭감액을 살펴보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의 1%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이 삭감됐고 대신 3조5000억원이 증가됐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6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30억원, 기본 경비 22억원,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 등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 매달리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 예비비로 촉발된 교육부 예산 삭감 주장 등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예산안이 산적해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갈 길이 먼 셈이다.

하지만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12월 1일 0시부로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안이 자동 부의 되는 만큼 여야는 시간이 없다. 따라서 12월 2일 2016년도 예산인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여야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