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아들 구제 외압 의혹 신기남 의원, 검찰 고발 당해

배승희 변호사, 강요·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배승희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신기남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진=최석진 기자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낙제를 막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33·사법연수원 41기)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의원을 강요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배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를 양성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변호사가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은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아들에 관한 상담차 찾아갔다는 신 의원의 해명에 대해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이기에 해당 로스쿨을 찾아가 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국회의원이기에 부원장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회관으로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비교해보면 단순한 아버지의 부정(父情)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앞서 지난 9월 딸의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후덕 새정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들이 경희대 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의원이 학교 관계자를 만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