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숨통 트이다 멈춘 민생법안…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숨통 트이다 멈춘 민생법안…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기사승인 2015. 11. 30. 20: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일 본회의도 무산, 2일 예산안 본회의서 처리 재시도
[포토] 국회 본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통과됐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급한 불’은 껐지만 민생법안 처리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날 처리가 기대됐던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취소하고 협상을 이어간 뒤 2일 예산안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내내 심야회동과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대표간 회동, 오후 ‘2+2(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고 쟁점법안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늑장 개의한 본회의에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만 처리됐다.

본회의에 앞서 오후 2시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2’ 회동에서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 대표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금 정기국회가 막바지인데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다”며 “예산심사에서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법안심사에서는 우리 야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외면하고, ‘대통령관심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 논의 중”이라며 “새누리당이 원하는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을 대상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례 조항),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일자리촉진법 등은 좀 더 상임위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건(중국·베트남·뉴질랜드)의 FTA 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UNMISS),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