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권한 막강… 행자부 전문인력 확대 배치 필요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회원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 평가 받아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비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중앙회와 행정자치부의 총체적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금고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내외 추진 전략’ 주제발표에서 중앙회가 △막강한 권한 △행자부 전문성 미흡 △대의원 제도 문제 △신용대표이사 역할 △이사장 보수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중앙회는 행자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은행, 예금보험, 금융감독, 대출 및 자산운영의 집행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회가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회사채 매입 등의 투자에 임직원이 반대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금고 또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회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또 “중앙회에 위임된 권한에 비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행자부 담당부서에는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 중앙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1372개 금고 가운데 2·3등급(73.6%)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신용이 높은 1등급은 24.1%에 불과해 인맥과 금전을 활용한 선고로 타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사외이사의 전문성 결여로 중앙회 회장이나 신용대표이사에 대한 견제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해소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중앙회는 금고와 금고 회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주최하고 중앙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