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법질서 훼손하는 범죄 엄정 대응할 것”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 취임 일성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검찰이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로 ‘법질서 확립’을 꼽고,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김 총장은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검찰이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최근 폭력 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폭력 시위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다.

김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며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수사에 있어서 정의감과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빵 1개를 훔친 것으로 징역 19년을 복역한 장발장으로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레미제라블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며 “법률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변화하고 혁신해 끊임없이 검찰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중간 간부들이 수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묻지마 범죄·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인터넷상 도박장 개설,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패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와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개발하는 ‘대검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일선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시스템’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논어에 나오는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 즉 ‘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자세가 검찰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의 주재자이며,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수도권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