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이 中企 줄도산 막는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계기업 정리작업에 나선 가운데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조선업 등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금융법인 2만5452개 가운데 한계기업은 3295개로 전체 12.8%를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4.8%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회생가능성이 없는 이들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기업들이 정리되면 관련 기업과 거래를 해온 1차 협력업체는 물론 그 밑의 2차·3차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한계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두 기업의 협력업체수만 3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고려한다면 한계기업의 정리 뒤 벌어진 타격은 해당 지역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다루는 매출채권보험이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해오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거래처의 예측하지 못한 도산 때도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신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 연쇄도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이고자 해당 보험의 예산집행을 꾸준히 늘려왔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취급된 매출채권보험은 15조7000억원으로 2009년(5조3200억원)의 3배에 가깝다.

올해는 많은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했으며 매출채권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해 납품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엔 취급가능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세계경기가 불안정함에 따라 내년 매출채권보험 인수 총량을 올해보다 1조원 증액된 17조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에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입는 중소기업들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거래처가 한계기업에 치중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계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라면 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처의 사업 비중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계기업이 A고 1차 협력체가 B고 보험가입사가 C라면, B회사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A사와의 매출비중까지 판단요소에 들어갈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역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출채권보험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자는 취지가 맞지만 아무 업체나 가입을 허용한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