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 기후체제 시대, ‘탈탄소 에너지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해수면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도 더욱 단단해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파리총회에 참석한 세계 195개국은 ‘파리 기후 협정’을 타결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위주의 감축의무 규정으로 반쪽짜리였다면, 이번 파리협정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했다. 5년마다 감축목표를 점검하도록 해 ‘자발적 책임’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번 협정타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한층 더 진전시켜야 하는 국가일수록 에너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집약형 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복잡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다. 경제성이 뛰어나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이용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역시 선택할 수가 없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선의 대안에너지는 무엇일까? 원자력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고집적 에너지로 경제성과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많은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6~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해 2030년이면 미국보다 많은 110기를 가동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에도 적극 나서며 세계 최대의 원전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주력 대응 방안으로 원자력 기술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OECD 국가 중 배출증가율 1위인 우리나라가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탈탄소 에너지문화’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마침 오는 27일은 파리협정문이 채택된 후 처음으로 맞는 ‘원자력의 날’이다. 올해는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신(新)기후체제(Post-2020) 시대의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신 기후체제를 넘어 창조경제, 미래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