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필리핀 ‘방위협력화대협정’ 합헌...미군 철수된지 24년만에 다시 복귀, 중국 견제 강화
2019. 10. 22 (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0.8℃

도쿄 15.4℃

베이징 15.8℃

자카르타 33.4℃

미·필리핀 ‘방위협력화대협정’ 합헌...미군 철수된지 24년만에 다시 복귀, 중국 견제 강화

고진아 기자 | 기사승인 2016. 01. 12. 17: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일 필리핀 대법원이 미국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군이 필리핀의 군사시설을 이용하며 병력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유로뉴스등 외신들은 이날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대법관 15명 가운데 10명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2014년 4월 체결한 EDCA가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EDCA가 대통령이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고 판단했다. EDCA는 2014년 5월 필리핀 전직 상원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 협정은 미국에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 배치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미군은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었지만 이 협정이 시행되면 주둔 기간과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미군이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옛 기지에 복귀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길이 다시 열렸다. 이는 필리핀 상원이 1991년 미군 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을 부결해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으로, EDCA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려는 필리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은 특히 이날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필리핀 외교·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나와 양국 군사·외교 공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2+2 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필리핀 측에서는 앨버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