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20일 방한

6월 인권 인권이사회에 권고 담아 보고서 제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9월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2015 상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별보고관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해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평가한 후 권고사항을 담아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지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집회 및 시위 논란이 있었던 터라 유엔 특별보고관이 어떤 권고사항을 할 지도 주목된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외교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자치부·대법원·헌법재판소·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등과 면담한다. 어떤 시민단체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41개 주제별, 14개 국가별로 분야별 전문가가 임명·선출되며, 주제별로는 7번째 방한이다. 표현의자유(1995), 이주민 인권(2006), 표현의자유(2010), 인권옹호자(2013), 현대적 인종차별(2014), 인권과 유해물질(2015)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주제로는 첫 방한이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오는 29일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