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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프로필]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이진규 기자 | 기사승인 2016. 02. 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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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광주지법원장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54·광주·15기)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건설소송연구회 회장을 맡아 건설소송사건의 실무와 이론에 밝다.

또한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공사대금감액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법원 행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살인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취미는 독서와 운동. 양미경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광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미국 하버드대 교육파견 △대전지법 강경지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영국 캠브리지대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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