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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살림 적자 4년 만에 탈출…작년 국세 2조2000억 더 걷혀

나랏살림 적자 4년 만에 탈출…작년 국세 2조2000억 더 걷혀

기사승인 2016. 02. 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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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회계연도
/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늘어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펑크가 났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보다 1조3000억원, 1000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득세는 7조4000억원(13.9%), 법인세는 2조4000억원(5.6%), 상속증여세 4000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49.6%)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000억원(2.6%) 줄었다.

하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000억원 줄였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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