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북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긴급 전화통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정상 차원의 협의를 갖지 않았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실제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긴급 조율에 착수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라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영향력이 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율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전한 미·중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보조를 같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어느 정도의 수위와 강도로 동참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 중국 측과 조율을 시도했으나,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이 보도한 양국 정상의 전화협의 내용은 백악관 발표와 톤이 다소 달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국제사회가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모든 유관당사국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확산 체제의 준수를 지지하며, 미국을 포함한 유관 당사국과의 소통과 조율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강력한 단합된 대응’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과연 실효성 있고 강도가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5일 밤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