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미사일방어 체계 경쟁할까....사드배치로 다른 차원의 긴장상태

7일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진 북한 로켓(미사일). 출처=/교도, 연합뉴스

북한이 7일 감행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 체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가 미사일방어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새로운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를 시작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고 분석하며,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논의 시작을 발표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 지역에 ‘스타워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결정지으면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원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디펜던트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사드 주장에도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가디언도 핵우산 뒤에 숨으려는 북한 정권의 편집증과 벼랑 끝 전술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군비경쟁과 핵확산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이날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확산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그렇게 몰리고 있으며 미국도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 분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논의를 언급했다. 또 “북핵 문제를 외교적 합의로 해결할 희망은 핵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